신용회복 · 재산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정보를 회복하는 경로에 대해, 재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핵심 요약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정보를 회복해 가는 경로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조정이므로, 협약에 없는 채권(사채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이자율 채무조정(31~89일)·채무조정(90일 이상)으로 나뉘고, 감면 폭도 달라집니다.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과중하면 개인회생·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진행 기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 아님)
- 대상 채무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 조정 내용이자 감면 중심,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
- 상환 기간최장 10년 내외
- 추심 중단협약 채권자에 한해 중단
- 신용정보성실 상환 시 연체 기록 해제 경로가 있음
01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 재산을 왜 보는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자격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제도에 따라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있고, 재산 가치를 계산에 반영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집 한 채가 어느 제도에서는 처분 대상이고 다른 제도에서는 계산 항목이 되는 셈입니다. 신용회복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고, 목록을 적어 오시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02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 재산에 들어가는 것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이륜차, 예금과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펀드·가상자산, 퇴직금, 사업 설비와 재고, 받을 돈(대여금·미수금)까지 봅니다.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을 준비할 때는 이 항목을 순서대로 짚으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시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 요구가 와서 일정이 늘어납니다. 목록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 상담 전에 초안만 잡아두시면 이후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03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붙어 있어 다른 채무와 같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유지하면서 다른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을 정리하는 쪽이 맞는지 나눠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에서 담보채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제도별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대출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시간이 더 촉박하므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남은 기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04신용회복 압류된 재산와 차량 가치·남은 할부
할부가 남은 차는 소유권유보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캐피탈사로 되어 있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차를 계속 쓰려면 할부를 계속 내야 하고, 다른 채무만 정리되는 구조가 됩니다.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에서 차 문제를 정리할 때는 할부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함께 봅니다. 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고, 저당권자와 남은 금액을 적어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할부를 계속 낼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05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 빠뜨리거나 옮기면 생기는 문제
재산을 빠뜨리는 것과 숨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숨긴 것으로 보이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빠뜨렸다고 생각한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에서는 애매한 항목까지 전부 적고,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적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항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걱정하며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배우자 재산과 공동명의
공동명의 부동산은 본인 지분만큼이 재산이 됩니다. 절반 지분이면 시세의 절반에서 담보를 뺀 금액을 봅니다. 지분만 따로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공동명의 사건은 방법을 여러 개 놓고 비교합니다. 신용회복에서 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고, 공유자가 가족인 경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 미리 상의합니다. 어느 방법이 가족에게 부담이 적은지도 함께 봅니다.
신용회복 압류된 재산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이나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과 퇴직금은 재산 항목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현재 퇴사하면 받을 금액을 계산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해지환급금 조회와 퇴직금 추계액 확인으로 금액을 잡습니다. 해지가 유리한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 네, 임차보증금은 재산 항목에 들어가고 많은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일정 범위는 생활 유지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호 범위는 지역과 제도에 따라 달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 자동차는 처분해야 하나요?
- 차량 시세에서 남은 할부·리스를 뺀 금액과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할부가 남아 있으면 남는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필요한 사정은 고려되지만 언제나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