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어떤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핵심 요약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계속적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2주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용인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관할 법원수원회생법원
- 비면책 채권세금 · 벌금 · 양육비
이런 것부터 물어보십니다
- 직장·거래처에 알려지지 않는지
-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되는지
- 소득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체크 포인트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발급)으로 증빙합니다. 매출 변동이 크면 최근 1년 평균으로 소명합니다.
변제금 산정
사업소득에서 매입·임대료 등 필요경비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경비 산정 방식이 변제금을 좌우하므로 상담에서 꼼꼼히 잡습니다.
일·자격 유지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지가 변제의 전제이므로 법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봅니다.
준비서류
부채증명서를 모으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을 보여줄 자료와 등본·주거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
착수 전 서면 고지 후 분할 납부를 받습니다. 별도로 드는 것은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예납금뿐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도의 뼈대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떼고, 남는 금액만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상황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동안 갚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상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카드 대금과 현금서비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사업자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반대로 세금과 벌금,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먼저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어떤 채무가 절차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후 흐름
- 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급여 압류·추심 전화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 평균 3~6개월: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됩니다.
- 개시 전후: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 집회. 이 구간은 사무소가 전담합니다.
-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됩니다.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사건을 맡는 방식
- 담당 변호사 직접 수행 —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상담한 사람과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 예상 변제금을 숫자로 —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상담에서 보여드립니다.
- 비용은 착수 전 서면 고지 — 총액과 분할 납부 방식을 먼저 정하고, 보정·집회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 반영 —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반영해 보정명령과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 요건이 맞지 않으면 파산·신용회복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2016년 개업 이후 채무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전화는 24시간 받고, 주말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01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검토가 필요한 신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한 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로 몇 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소득으로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자만 내고 있고 채무 총액이 지난 1년간 줄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지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에 압류 예고나 추심 전화가 시작됐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02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채무 구성 확인
채무 목록을 받아보면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생활비를 메우려 쓴 카드대금, 한 번에 크게 받은 신용대출, 그리고 연체 이자로 불어난 부분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여기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는 절차와 무관하게 남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 이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03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요건과 변제금 계산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정규직 급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 일용직 급여, 연금, 임대수입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해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검토합니다.
04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청산가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금을 좌우하는 두 번째 축입니다. 첫째 축이 가용소득이고, 둘째가 이 청산가치입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건은 변제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정은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05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② 최근 1년 소득증빙 ③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⑤ 보험 가입내역과 해지환급금 조회 ⑥ 자동차등록원부 ⑦ 최근 1년 예금거래내역.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므로,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보정명령이 늘어납니다.
06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용인개인회생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도 이 서면입니다.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채권자별 배분을 담고 있어 사실상 결과를 미리 설계하는 서면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나 청산가치를 잘못 잡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개시결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이 문서를 정확히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07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과
많은 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결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압류입니다. 접수 후 1~2주면 금지명령이 나와 압류와 추심이 멈추므로, 이 구간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해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통장이 정지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08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정명령과 회생위원 절차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법원은 신청 요건과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는 것은 문제가 생긴 신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소득 산정 근거, 재산 평가, 최근 대출 경위 같은 항목을 추가로 소명하라는 요구이며, 서면 대응은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09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 이후
인가 이후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의 실행 구간입니다. 확정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 일이 남고, 이 기간을 성실히 마치는 것이 면책의 조건입니다.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납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이면 미리 상의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10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 이후 신용 관리
변제를 마친 뒤의 신용 관리는 시간과 이력의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기록이 정리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연체 없는 거래를 쌓는 것 외에 빠른 길은 없습니다. 급하게 신용을 올려준다는 제안은 대부분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무엇이 다른가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 없음 | 일정한 소득 필요 |
| 진행 기관 | 법원(수원회생법원) | 법원(수원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조정 | 가용소득 범위로 조정, 잔액 면책 | 전액 면책(재산은 청산) | 이자 감면 중심, 원금 조정은 제한적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수개월~1년 내외 | 최장 10년 내외 |
| 재산 | 보유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 일정 범위 외 처분 | 보유 가능 |
| 추심 중단 | 금지명령으로 중단 | 중지명령으로 중단 | 협약 채권자에 한해 중단 |
| 대상 채무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한도 없음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
세금·벌금·과료·양육비는 어느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문의와 답변
- 소득이 불규칙한데도 되나요?
- 됩니다. 최근 1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므로 달마다 수입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계속성이 기준이며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일을 계속 못 하게 되나요?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자격·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진행합니다.
-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반)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입니다. 상담에서 미리 숫자로 계산해드립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 방법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